석사동 영어학원 퇴계동 수학학원 베테랑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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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국에서 한인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그중에서도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하 LA코리아타운)이다. 1) 미국 내 탈북자 수 역시 LA코리아타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Vice News Tonight 2018). 2004년 부시 정부 때 발효된 북한인권법 이후 탈북자 130여 명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ark 2012) 그중 50명이 LA코리아타운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Vice News Tonight 2018). 미주탈북동지회(US Assoc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SANKD), 엔키아 선교회(North Koreans in America Collaboration: NKiA)와 같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과 자립을 돕는 석사동 영어학원 석사동 수학학원 단체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18년 6월 12일에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LA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총영사관 앞에는 성공적인 퇴계동 영어학원 퇴계동 수학학원 회담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리본이 장식되었다(<그림 1> 참조). 이와 더불어 LA Times와 같은 주요 매체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심정, 앞서 열렸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LA 탈북자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신,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희망 등을 주로 다룬 가운데, 미국 케이블방송 HBO에서 6월 11일자 VICE News Tonight 방영분은 LA 탈북자들의 또 다른 고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받는 차별이다. 타지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일반 한인 이민자와는 다른 ‘제3의’ 민족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살짝 다른 억양, 북한에서 왔다는 배경 등이 사회문화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탈북자들로 하여금 로스앤젤레스 내 한인 커뮤니티에 온전하게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그림 2> 참조).

NKiA의 디렉터 사라 조는 탈북자가 LA코리아타운과 서울 중 어디를 더 선호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래도 코리아타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들은 비 한국인의 눈에는 ‘남북’ 구분 없이 ‘한국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한다(Vice News Tonight 2018). NKiA와 같은 단체들은 영어수업, 일자리 및 주거 정보 공유, 석사동영어학원 석사동수학학원 문화생활 제공 등을 통해 탈북자들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미국생활에 정착하고 경제적인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당연한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다른 한인들과의 교류도 장려하는 이유다(Kim 2016; Welter 2018).

현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의 망명 · 난민 신청을 줄이고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시행하는 등 이민, 난민의 ‘합법성’에 대한 공방과 반이민 정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선에서 망명 신청자 2천여 명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면서 그 공방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미국 정세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내 탈북자에 대한 관심도 재조명되고 있는 듯하다. LA한인 커뮤니티가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LA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크게 미국 내 이민 · 난민 이슈에 있어서의 정책적, 도시계획적 함의에도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프랑스 도시재생청(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ANRU)은 1960년대부터 프랑스가 서민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낙후 및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생겨난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인 도시정책 관련 부처의 지휘 하에 있다. 도시재생청의 정책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고립되기 쉬운 공동주택 개발지구를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시키는 것, 지구 내의 사회적인 혼합을 추구, 지구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혼합을 실현(상업, 경제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등)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청은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된 퇴계동 영어학원 퇴계동 수학학원 창구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청은 지난 7월 11일 국가 도시재생 5개년 사업 관련 신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통해 신규 재생 프로그램의 예산이 5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2배 증가하여 확정되었다. 협약문은 악시옹 로쥬망(Action Logement)이라는 그룹의 투자 기여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서 70억 유로를 출자하였고, 국가가 10억 유로, 나머지 20억 유로는 사회복지 주택관련 기관에서 지원한다. 해당 협정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에 지원되며 국가와 앙시옹 로쥬망, 사회복지 주택기관을 연계해 주는 공통분모 역할을 한다. 악시옹 로쥬망그룹은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1943년 고안된 제도 ‘1% 주택’이라는 상징적인 구호 하에 창설되었고 2009년에 와서 ‘보금자리를 위한 행동’이라는 의미의 앙시옹 로쥬망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고용주들이 일정 부분을 출자하여 주택건설과 노동자들에게 대출 혹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금자리를 찾는 데 직접적 재정도움을 주는 것이다.

도시개발청이 2018년 2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전국에 걸쳐 총 309개이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수도권이 119개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리옹 주변이 35개, 남동쪽 니스, 액상 프로방스 등 중요한 소도시들이 모여 있는 지구가 27개이다. 특히 주변 지자체와 통합을 이룬 그랑리옹(Grand Lyon)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파리 및 수도권지역은 주택부족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비에 클렝(Olivier Klein) 도시재생청회장은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협정안 서명이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이 같은 안정된 예산지원은 도시재생지구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재정지원에 참여한 석사동 영어학원 석사동 수학학원 기관들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앙시옹 로쥬망의 기여를 통해 도전적이면서도 질 높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성사될 것으로 믿는다. 도시재생청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기대에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영국의 재생사업은 그 이전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 등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주민이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신노동당 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의 SRB(Single Regeneration Budge), 1999년 뉴딜 포 커뮤니티(New Deal for Communities: NDCs)가 시작되면서 지역 공동체, 특히 빈곤지역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가 강조되었다. 이전 보수당의 시티 챌린지사업이 지나치게 지역 간 경쟁 입찰에 의존했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노동당 정부는 지역 재생사업의 혜택이 사회적 약자와 지역 소수 민족 등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퇴계동 영어학원 퇴계동 수학학원 지역 재생사업은 정부가 약자의 사회적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DETR 1998, 3). NDCs에 들어서는 이런 정책적 기조가 더 강화되어 빈곤지역 중심으로 재생 사업 지원을 시작하였다. NDCs는 지역 빈곤이 지역구 혹은 시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근린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소규모 근린을 중심으로 종합적, 장기적 지원을 하는 재생사업 형태를 보인다. 첫 번째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을 지원하였으며 두 번째로 특히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강조되어 지역 파트너십의 중심 주체가 지역 주민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근린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의 장기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민참여 도시재생 공동체 역량 강화 강조에 대한 비판들도 존재했다. Imrie와 Raco(2003)은 지역 공동체가 단일한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일수록 인종, 경제적 계층 차이 등 이런 복잡성은 커지는데 지역공동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으려고 할수록 개개인의 문화사회적 맥락을 축소하게 될 수도 있음을 문제 삼았다. 두 번째 비판은 재생대상지가 빈곤지역인 경우 이미 사회문화적 배경 상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어 통합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며, 통합하더라도 핵심 빈곤계층은 소외되기 쉽다는 점이었다. 정책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동체는 제한된 경우가 많다. 재생사업을 통해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서 극심한 구조적인 빈곤, 차별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Schofield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혹자는 재생 프로젝트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MacLeavy 2008). 세 번째로, Worley (2005)는 지역역량강화 담론이 공동체 화합(Community Cohesion)을 사회적 분리 (Social Segregation)의 해결 방법으로 과대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분리는 원인이 지역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인 인종차별, 경제 구조적 박탈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동영어학원 석사동수학학원 지역공동체 화합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환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들은 많은 재생사업이 공동체를 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소수의 주민만이 재생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포괄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고려 없이는 주민참여 재생사업이 오히려 지역공동체 내 계층 구조를 공고히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퇴계동영어학원 퇴계동수학학원 도시계획 참여는 최근 지역 주권법(Localism Act) 등에서도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권법의 지정을 통해 최근 영국 내에선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근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린 포럼(Neighbourhood Forum)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 구성원의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중산층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Brownill and Bradley 2017). 근린 계획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과 개인의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발적 참여는 사회 경제적 구조상 중산층의 사회 참여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정부는 이런 사회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대신 주민의 자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지원금은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기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지역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는 대신 정부의 책임 전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참여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나 지역 내 집단 갈등이 강화되는 등 역효과를 초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참여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가 비판받고 있다. 주민 참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 계획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탐색은 재생 사업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